"사진:740702770_69cf4536_C7D1B1B9C0E5BED6C0CEBAB9C1F6BDC3BCB3C7F9C8B85B15D.JPG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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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LAYOUT-GRID-MODE: char; LINE-HEIGHT: 130%"> "writeContents" style="FONT-SIZE: 12px"> "FONT-SIZE: 12pt; FONT-FAMILY: HCI Tulip; mso-hansi-font-family: HCI Tulip; mso-fareast-font-family: 휴먼명조"
xml:lang="EN-US">1. 장애인복지의 발전을 위한 귀 시설의 노고에
감사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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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FONT-SIZE: 12pt; FONT-FAMILY: HCI Tulip; mso-hansi-font-family: HCI Tulip; mso-fareast-font-family: 휴먼명조"
xml:lang="EN-US">2. 우리협회에서는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에
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정부 및 국회에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
진행하고 있습니다.

"LAYOUT-GRID-MODE: char; LINE-HEIGHT: 130%"> style=
"FONT-SIZE: 12pt; FONT-FAMILY: HCI Tulip; mso-hansi-font-family: HCI Tulip; mso-fareast-font-family: 휴먼명조"
xml:lang="EN-US">3. 그 활동 중 하나로 회원시설의 특별회비를 걷어
신문에 광고를 싣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으며, 그 결과 금일(‘09. 8.
3(월)) 중앙일보에 광고가 게재되어 회원시설들과 그 내용을
공유하고자 합니다.

"LAYOUT-GRID-MODE: char; LINE-HEIGHT: 130%"> style=
"FONT-SIZE: 12pt; FONT-FAMILY: HCI Tulip; mso-hansi-font-family: HCI Tulip; mso-fareast-font-family: 휴먼명조"
xml:lang="EN-US">4. 앞으로도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의
중앙환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
부탁드립니다.

"LAYOUT-GRID-MODE: char; LINE-HEIGHT: 130%">

"LAYOUT-GRID-MODE: char; LINE-HEIGHT: 130%"> "FONT-SIZE: 12pt; FONT-FAMILY: 휴먼명조; mso-hansi-font-family: HCI Tulip; mso-ascii-font-family: HCI Tulip">
붙임: 중앙일보 광고 사본 1부. 끝.

"LAYOUT-GRID-MODE: char; LINE-HEIGHT: 130%"> "FONT-SIZE: 12pt; FONT-FAMILY: 휴먼명조; mso-hansi-font-family: HCI Tulip; mso-ascii-font-family: HCI Tulip">
위 붙임이 잘 안 보이는 관계로 내용을 다시 올립니다.

"FONT-SIZE: 12pt; FONT-FAMILY: 휴먼명조; mso-hansi-font-family: HCI Tulip; mso-ascii-font-family: HCI Tulip">
국민께
드리는 호소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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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FONT-WEIGHT: bold; FONT-SIZE: 15pt; FONT-FAMILY: 휴먼명조; mso-hansi-font-family: 휴먼명조; mso-fareast-font-family: 휴먼명조"
xml:lang="EN-US">“장애인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
합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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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FONT-WEIGHT: bold; FONT-SIZE: 12pt; FONT-FAMILY: 한컴돋움; mso-hansi-font-family: 한컴돋움; mso-fareast-font-family: 한컴돋움"
xml:lang="EN-US">2010부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를 포함한 67개
사회복지사업 예산이 사라지게 됩니다.

"FONT-SIZE: 11pt; FONT-FAMILY: HCI Poppy; mso-hansi-font-family: HCI Poppy; mso-fareast-font-family: 휴먼명조"
xml:lang="EN-US">2009년을 끝으로 67개 사회복지사업 예산이
지방으로 보통교부금 형태로 통합됨에 따라 사실상 중앙정부의 복지
책임도, 복지예산 명목도 사라지게 됩니다.

"FONT-SIZE: 11pt; FONT-FAMILY: 휴먼명조; mso-hansi-font-family: HCI Poppy; mso-ascii-font-family: HCI Poppy">
보통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비로 써도 되고, 도로를 닦아도
되는 포괄적인 예산인데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생색도 나지 않는
장애인시설 운영이나 사회복지사업에 적절한 수준으로 배정할 것인지
의문이 듭니다.

"FONT-WEIGHT: bold; FONT-SIZE: 12pt; FONT-FAMILY: 한컴돋움; mso-hansi-font-family: 한컴돋움; mso-ascii-font-family: 한컴돋움">
복지예산의 지방이양으로 지방 간 복지 격차는 더욱 커져가고
있습니다.

"FONT-SIZE: 11pt; FONT-FAMILY: HCI Poppy; mso-hansi-font-family: HCI Poppy; mso-fareast-font-family: 휴먼명조"
xml:lang="EN-US">2008년 기준으로 장애인생활시설 1개소(평균 정원
68명) 당 운영비 격차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를 비교할 때 연간 2억
원 가까이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거나
복지에 관심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
장애인복지를 확대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장애인복지를
확대하려는 의지가 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을
꺼려하게 될 것이며, 관리와 감독이 어려운 미신고시설이 더 많이
난립하게 되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유발될 것입니다. 결국 복지의
책임과 재정의 부담을 지방에 전가시키는 것은 국가의 복지책임을
회피하는 것이며, 지방자치와 장애인복지 모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
초래할 뿐입니다.

"FONT-WEIGHT: bold; FONT-SIZE: 12pt; FONT-FAMILY: 한컴돋움; mso-hansi-font-family: 한컴돋움; mso-ascii-font-family: 한컴돋움">
장애인복지는 특정지역의 복지가 아닙니다.

"FONT-SIZE: 11pt; FONT-FAMILY: 휴먼명조; mso-hansi-font-family: HCI Poppy; mso-ascii-font-family: HCI Poppy">
특히, 장애인생활시설은 특정지역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아닙니다.
장애인시설이 없는 지역의 장애인은 타 지역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
것이 현실입니다. 결국 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다른 지역 주민의
복지비를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. 감사원에 따르면, 2007년 9월 말
현재 대전광역시와 전라북도 소재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의 76.2%가
타 시?도 주민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

"FONT-WEIGHT: bold; FONT-SIZE: 12pt; FONT-FAMILY: 한컴돋움; mso-hansi-font-family: 한컴돋움; mso-ascii-font-family: 한컴돋움">
감사원도 총리실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예산은 중앙정부로 환원할 것을
권고하고 있습니다.

"FONT-SIZE: 11pt; FONT-FAMILY: HCI Poppy; mso-hansi-font-family: HCI Poppy; mso-fareast-font-family: 휴먼명조"
xml:lang="EN-US">이런 이유로 감사원은 (구)보건복지부 감사결과
장애인복지시설 등 3개 생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
환원조치하거나, 분권교부세 교부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
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으며(08. 5. 1), 국무총리실은
장애인생활시설 관리?운영 정책 평가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
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의한 수급관리 및
전국적으로 균질한 서비스 질 관리가 필요하므로 국고보조를 통해
정부의 직접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(08. 5.
23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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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FONT-WEIGHT: bold; FONT-SIZE: 13pt; FONT-FAMILY: 휴먼명조; mso-hansi-font-family: 휴먼명조; mso-fareast-font-family: 휴먼명조"
xml:lang="EN-US">“장애인복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
합니다.”

"FONT-SIZE: 11pt; FONT-FAMILY: 휴먼명조; mso-hansi-font-family: 휴먼명조; mso-fareast-font-family: 휴먼명조"
xml:lang="EN-US">우리는 "text-underline: #000000 single"> "FONT-WEIGHT: bold; FONT-SIZE: 12pt; FONT-FAMILY: 휴먼명조; mso-hansi-font-family: HCI Poppy; mso-ascii-font-family: HCI Poppy">
특정 지역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을
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, 장애인의
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예산이 확충 "FONT-SIZE: 12pt; FONT-FAMILY: 휴먼명조; mso-hansi-font-family: HCI Poppy; mso-ascii-font-family: HCI Poppy">
되어야 함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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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FONT-SIZE: 11pt; FONT-FAMILY: HCI Poppy; mso-hansi-font-family: HCI Poppy; mso-fareast-font-family: 휴먼명조"
xml:lang="EN-US">
2009년 8월 3일

"LAYOUT-GRID-MODE: char; LINE-HEIGHT: 130%; TEXT-ALIGN: center">
"FONT-WEIGHT: bold; FONT-SIZE: 14.5pt; FONT-FAMILY: 바탕">사단법인
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원시설 임직원 및 이용 장애인
일동